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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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악성 미분양·흉물 빈집 잡자"… 대전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추가 경감 권한(25%)을... 하락과 전셋값 불안 , 중소 건설업체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연쇄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데이터로 본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내 집 마련 적기는 하반기?[스페...
지방권역은 미분양 적체 외에도 비교적 풍부한 입주 물량으로 전셋값 불안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할...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서울시 지방세 세수추계 자문위원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증권소식] 한투연 "공매도 개혁해야"/정부,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1%252F12%252F20%252F.cache%252F512%252F20211220500360.jpg&w=3840&q=75)
[증권소식] 한투연 "공매도 개혁해야"/정부,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검...
시장이 불안 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단기 처방으로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주택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전월세 주택의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고,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과세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50퍼센트까지 경감해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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