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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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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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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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임 - 심의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함 - 이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약계의 대표와 수요자인 가입자의 대리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 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하여 이들의 의견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자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불임인구는 2000년 기준 약 140만 쌍으로 기혼여성 불임율은 13.5%로 추계되고 있음 - 정부에서 2006년부터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체외수정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지원회수 및 지원액을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불임부부의 불임 극복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보조생식술 등과 관련된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5회의 범위로 지원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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