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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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률칼럼] 고령화 시대, 사기 범죄의 고도화와 '시니어 법률 안전망' 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890880_469586_1428_v150.jpg&w=3840&q=75)
[법률칼럼] 고령화 시대, 사기 범죄의 고도화와 '시니어 법률 안전망' 구...
사기', 안락한 노후 주거를 담보로 한 '실버타운 분양 사기'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노인 복지 관이나 경로당 등 고령층 거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법률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문...
"여보, 서울 집 팔고 이사 갈까"…은퇴자 '꿈의 마을' 생긴다 [집코노미...
분양은퇴자마을 주택은 노인 복지주택 으로 본다. 춘천서 '1호 사업장' 나올듯 은퇴자 마을은 인구 감소 위기를... ‘집 100세 시대’는 노후를 안락 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주택 솔루션을 탐구합니다. 매주 목요일...
![[금주의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소비 지원금 지급…최대 15% 캐시백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3712714_2476667_1237.jpg&w=3840&q=75)
[금주의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소비 지원금 지급…최대 15% 캐시백 外
앞으로어르신들이편안하게휴식을취하고소통할수있는 안락한 마을사랑방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구리시관계자는"갈매동단독 주택 지역어르신들의숙원이었던협동마을경로당이준공돼매우뜻깊게생각한다"라며" 노인 인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하려는 자는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에게만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 -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자격을 60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주거편의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용주거복지시설임 - 민간건설업체는 노인복지주택을 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세제감면도 얻을 수 있는 탓에 서로 경쟁적으로 난립하여 입소부적격자에게 분양·임대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갖추어 관계 행정청에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만약 노인복지주택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사업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사업폐지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보고 입소자격 기준을 입소자격자를 직접 부양하고 있는 가족까지로 완화하여 기존에 입주해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하여 노인 주거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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