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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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석유수입 세계 4위,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ᆞ이용ᆞ보급촉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설치ᆞ운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재생에너지에는 “석유대체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적극적 동참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ᆞ보완이 요구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ᆞ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제를 도입함 - 전기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사업자는 일정 양의 에너지를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ᆞ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의 신ᆞ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신ᆞ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 도입,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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