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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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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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고화질 4K·8K 영상 협업 환경과 AI CCTV 기반의 실시간 영상분석, RAG 파이프라인이 보편화된 현재... 구축 수요 가 폭증함에 따라 워크로드별 SSD와 고용량 HDD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계층화 전략과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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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업 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정책 이행과 미래 환경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경영 체계 전환이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한전KDN의 세 가지 혁신 가운데 AI 전환을 예로 들면 전력 을 넘어 에너지...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한곳에서…PPA 중개시장 출범 [ESG 뉴스 5]
발전량과 전력 수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과... 발전 사업 자의 PPA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힘, ‘한국판 IRA’ 전기 차·SMR까지 확대 추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사업자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 -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 -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음 - 동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의 설치 등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 위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배전설비의 이상에 따른 정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배전설비의 정기검사를 하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함 -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근거 마련, 전기설비 검사업무의 위탁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소 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방지하며 전력계통의 안정 및 원활한 전력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됨 - 구역전기사업이 도입된 이후 2010년 3월 현재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국적으로 17개에 불과함 - 구역전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체 발전기 가동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자체발전보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저렴한 전력을 수전하여 판매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음 - 구역전기사업과 동일한 방식의 열병합발전설비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과 비교하여 전원의 분산효과가 미약한 구역전기사업에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어 재정낭비 요인이 되고 있음 - 구역전기사업제도를 폐지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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