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932폐기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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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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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및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개정안은 운수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도한 교통안전시설 부착비용을 경감시키고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용섭의원등 15인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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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등 10인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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