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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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야간경제 핵심 축' 남산 곤돌라…서울시 "사업 재개해야"
주변에 명동이나 이태원 그리고 장충동, 후암동 등 주변 상권으로 자연 스럽게 연결되도록….] 이에 따라 소송과 별도로 공원 녹지 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고은입니다....
![[패트롤] 성남시-용인시-이천시-경기광주시-여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1.8c82d56fe9294ea5afd5b5bf58bf82a8_R.jpg&w=3840&q=75)
[패트롤] 성남시-용인시-이천시-경기광주시-여주시
수원시 구간을 경유함에 따라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이 진행된다. 언남~동천선은 언남동에서 분기해... 수도권정비계획 법 시행령 을 개정 해 자연 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 한도를 현행 6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64년 케이블카가 독점한 남산에 곤돌라 못 짓는 이유는
이에 따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남산 곤돌라 설치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시행령 개정 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공원 녹지 법 시행령 은 도시 자연공원 구역 내 공작물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가 자연공원의 가치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공공자원임 -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은 우리나라 국토와 자연환경보전의 최후보루인 국립공원을 명실상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참여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해소’를 복지와 문화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내는 방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추가적인 케이블카 설치·운영에 따른 자연 환경 훼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자연공원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모든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사용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는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의 개정을 추진함 - 부담금에 해당하는 동 이익금의 근거법률인 「자연공원법」을 이 법에 부담금 설치 근거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2일 박대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함 - 훼손된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복원ᆞ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ᆞ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개편함 -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음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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