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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092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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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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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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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임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국가가 그 치유와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 치료나 요양기간이 3년이 넘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질병이나 부상이 일시적으로 완치된 후에도 추후 재발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음 - 이에 공무상요양비를 완치 시까지 지급하게 하고, 공무상요양일시금을 폐지함

장세환의원등 12인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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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하거나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상해를 입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부상하여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3년 동안만 요양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음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이한성의원등 11인2011-0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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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임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국가가 그 치유와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 치료나 요양기간이 3년이 넘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질병이나 부상이 일시적으로 완치된 후에도 추후 재발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음 - 이에 공무상요양비를 완치 시까지 지급하게 하고, 공무상요양일시금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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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하거나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상해를 입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부상하여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3년 동안만 요양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음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이한성의원등 11인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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