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09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92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률로 편입하고,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서민신용보증기금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금융성 기금으로 하고자 함

박종근의원등 11인2010-11-16
1808068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무상급식기금법에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무상급식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를 별표 2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 20인2010-04-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