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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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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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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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 관련 콘텐츠 진흥기관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업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수행 사업에 있어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산업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에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실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예산의 차등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실적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지원과 연계하고 일정기간 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 센터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지역지식재산센터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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