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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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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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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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변동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의 취득에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함 -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등록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로업무법」 제2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법 제41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업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형사정책적·갱생보호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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