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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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정기 재물조사 담당자 실무교육
정기 재물조사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 의 수량과 상태를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고양특례시, 정확한 자산 관리를 위한 '2026년 정기 재물조사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재물조사는 시가...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98_978522_473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
이번 교육은 고양시 직원들의 물품 관리 실무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높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물조사는 시가 보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 지방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함 - 지방재산의 중요 정책방향과 법령 및 제도의 개폐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함 - 지방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국유재산 및 지방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허용조건이 다른 문제가 있어 국가의 경우도 지방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경우 5년 이내 교환 또는 매수를 전제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을 허용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시 개발사업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를 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권한을 갖도록 함 - 지방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100분의 200 한도 내에서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매향리공원 조성 특별법안
- 매향리 쿠니사격장 부지를 국가가 직접 공원으로 조성하는 제정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향리공원의 기본계획과 매향리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매향리공원조성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승인함 -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향리공원조성지구 안 매향리사격장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음 -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매향리공원조성지구 내 주민을 우선으로 고용하고 해당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점용허가를 우선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매향리공원 및 매향리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ᆞ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화성시장과 협의하여 화성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매향리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공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장기화함 -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 유예 근거를 명확히 함 -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 -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기준을 완화함 -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 제한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사용ᆞ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부동산인 공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재산에 사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어 공유지의 지하와 공중에 지하철, 송전선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일정기간마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관리에 불편을 초래함 - 공익사업을 위한 지하 및 공중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 시행자의 행정력이 절감되고 사업시행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 공유재산의 사용ᆞ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갱신을 허용함 - 공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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