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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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상연 " 전통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앞서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매년 10월 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10월22일은 ' 전통시장 상인의 날' 만든다…전상연 "환영"
전상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 27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10월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538.jpg%253Fv%253D20260828191901&w=3840&q=75)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두 정책의 기능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쇠퇴는 영세상인의 몰락은 물론 도시 내의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함 -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의 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사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시장정비사업 후 등록해야 하는 대규모점포의 규모를 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시장을 육성하며, 준대규모점포와 주변 시장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에 대규모점포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점포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제도를 악용하여 최근 시장 재개발 후 대형마트 등이 입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 시장정비사업이 완료한 곳에 대형마트 등이 등록할 수 없도록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제한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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