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9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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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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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은 계급별 정년규정에 따라 상위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할 경우 40~50대 초ᆞ중반에 사회로 복귀함 - 군이라는 직업적 특수성과 군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한 여건이 제한되어 타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업에 어려움을 겪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취업의 어려움은 군복무 중인 현역군인의 사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능력과 자질,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도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이 절실함 - 민간업체 중 군과 기능적, 업무적으로 밀접하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특수직종의 범위)에도 명시된 방위산업체가 신규채용자의 일정부분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선발할 경우 국가가 방위산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장수의원등 35인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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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등 11인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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