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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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물해방일지④] 도시 나무 수난사..."'식물 학대' 멈추고 존엄 인정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115068_95519_5521_v150.jpg&w=3840&q=75)
[식물해방일지④] 도시 나무 수난사..."'식물 학대' 멈추고 존엄 인정해...
테 우레웨라 국립공원 은 2014년부터 정부에 의해 인격체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로 자연 에 인격을 부여한 '테 우레웨라 법 '에 의해서다. 당시 뉴질랜드 정부는 테 우레웨라 숲이 정부에 속한 국유지가...
윤미향 "기후변화 시대… 자연 생태계 보전·지속관리 강화해야"
자연공원 현황의 조사‧관찰 결과를 공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립공원 은 환경부 장관이, 도립공원 ‧시립 공원 ‧구립 공원 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도록...
윤미향 의원,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를 통해 자연공원 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립공원 은 환경부 장관이, 도립공원 ‧시립 공원 ‧구립 공원 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하천, 호수 등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국민의 여가와 휴양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2월 24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0)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항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지질공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공원의 관리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국립공원 관리체계의 이원화와 관리정책의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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