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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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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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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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의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망률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가가 지역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을 지향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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