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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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성공단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 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 개성공단 은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 의 상징으로 남북 경제 협력 에 중요한 역할을...
정말 개성공단 을 살리고자 한다면…
넓은 의미로 보면, 인도적 지원, 민간 기업 의 경제 협력 , 그리고 정부 차원의 공적 협력 사업을 포함한다. 인도적 지원도 순수 민간차원의 지원이 있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다. 남북협력기금 을 사용하는 정부 차원의...
개성공단 국제화… 제품 ‘한국산’ 인정 범정부적 노력
교류ㆍ 협력 ’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개성공단 의 국제화 개성공단 의 경우 상시통행, 인터넷ㆍ무선전화, 선별통관 등 3통 개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동브랜드 활성화 등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차단 사건은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마저도 남북관계에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분단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우 기업경영 외적인 측면에서 야기된 문제로 피해를 입게 되었음 -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교역·경협보험’ 제도가 운영 중이나, ‘북측의 수용’ 혹은 ‘전쟁’ 위험 등 사실상 개성공단이 폐쇄에 준하는 사업불능의 경우에 이르러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정부가 입주기업의 피해를 적시에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협사무소를 폐쇄하고 남쪽의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함 - 남북 화해와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남북 평화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ᆞ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의 모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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