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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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인 연구기관이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을 명시하여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함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30년 부산에서 개최를 준비 중인 세계박람회에 대한 법안을 제안함 - 박람회 관련시설을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항만친수시설, 교통시설 등 박람회 직접 관련시설과 숙박?관광?레저시설, 박람회 주제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 등 박람회 지원시설로 나누어 규정함 -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두고, 주제 발굴, 유치기반 조성, 개최도시 인프라 구축, 박람회장 부지 조성, 국내 유치분위기 조성 및 국내외 홍보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ᆞ법인ᆞ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대테러 및 안전 대책을 위한 대테러ᆞ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ᆞ공공단체ᆞ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치가 결정된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ᆞ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운영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가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설비효율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법령화하여 지능형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건축법 시행령은 국제초고층건물학회의 기준에 따라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축물 중 위 기준에 따라 초고층건축물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2009년 기준 약 100여 개소에 불과함 - 높이 200m 미만의 건축물 중에서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고층건축물이 상당하고, 이러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고층건축물의 경우 건축 기준을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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