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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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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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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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영유아, 임산부 및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55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및 노인 등 특정대상에 특화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함 - 특정대상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과 의약품 등은 모든 성분이 표시가 되고 있음에도 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타르를 제외한 성분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흡연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금연의 목적을 위해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규정미비로 니코틴 함유량의 측정기준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음 - 담배성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로 분류되어 과다 흡입하는 경우 신경계가 마비되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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