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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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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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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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 및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조성 등의 종합적ᆞ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의 중심지로 성장ᆞ발전시킴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 및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지역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간 또는 지역간 소모적인 경쟁이 나타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사업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므로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거점지구의 입지 등을 심의하는 것보다는 법에서 대강을 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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