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9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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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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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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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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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276원안가결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제명 변경함 - 수산식물에 대한 방역 관련 규정 신설함 - 이식용 수산식물의 검역 관련 규정 이관 및 지정검역대상 확대함 - 수산생물의 진료와 관련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향후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0
1803613임기만료폐기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행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를 폐지하고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동물점염병의 방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위촉기간을 일정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일정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여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임
이달곤의원등 10인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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