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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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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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금융관계 법률 '로 확대됐다. 금융관계 법률 은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실효 적으로 차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소년부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고 있음 -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 보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이는 헌법 제17조ᆞ 제10조에 근거를 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보존된 수사경력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정의구현에 기여하는 정도나 필요성보다 당사자들의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소년의 재사회화 및 사회복구를 돕고자 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이 사라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나 불구속 수사를 받아 불기소처분된 피의자도 수사나 기소가 수사기관이나 고소·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기인한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고소·고발의 남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피고인이 구금에 대하여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절차 외에 구금 없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성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요건,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보상은 최고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집행, 구속, 기소 또는 수사기간 중에 입은 재산에 관한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사회적으로 손상된 명예,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손상, 경찰·검찰·법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은 자가 당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수사나 재판이 수사기관 또는 고소·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가가 보상한 때에는 국가는 당해 수사기관의 관련 공무원이나 고소·고발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건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조사의 촉탁,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의 촉탁, 「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에 따른 사실탐지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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