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8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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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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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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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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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경우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형사보상의 청구 기간을 해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된 수사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고 이후에 재심 등 무죄재판을 통해 비로소 시정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청구의 기간을 해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정현의원등 10인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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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지호의원등 14인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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