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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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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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을 명시하여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있어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수산업법 제5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과 중국간의 민간차원의 어업에 관한 협력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안 수역에서의 조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동해에서 오징어와 같은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는 우리 어업의 경우 어획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저가의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에 따른 어가도 하락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국간에 체결한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주변국가간이나 주변국의 민간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에 대하여 손실보전,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어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변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주변국가간이나 주변국의 민간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에 대하여 어선감척사업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주변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주변국가간이나 주변국의 민간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변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주변국가간이나 주변국의 민간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으로 인하여 어획량이 감소한 어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보전하고,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의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수산업 관련 부분을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ᆞ관리에 관한 사항은 분리함 -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관련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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