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8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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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6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6-29
221657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2-05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456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으로 농어가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농어업피해를 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변웅전의원등 10인2010-09-29
1808020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조량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 농가에 대하여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등이나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종묘대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5인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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