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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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소유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콘텐츠를 제공한 자에게 구매정보 및 이용자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통신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자율 분쟁 기관 또는 단체가 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변경할 때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약관이나 결제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개인정보보호법안
- 개인정보의 활용 가치가 확대되고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개인정보보호 후진국으로 취급받고 있음 - 최근에는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을 악용하여 국내외 범죄집단들이 해킹, 피싱 등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암시장을 통해 국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되파는 먹이사슬까지 생겨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신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사생활보호는 물론 정보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원칙을 제시함 -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등에 의한 자율규제활동을 촉진·지원할 수 있게 함 - 사업자단체,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의한 자율규제활동을 촉진·조장하기 위하여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의 등록 및 표시 제도, 자체 조사제도, 영향평가제도 등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지원함 - 공공부문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아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정책개발 및 시행, 제도개선, 법제도연구, 진정사건의 조사 및 고충처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교육·홍보 등으로 하여 지원·촉진 정책과 규제·감독정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권, 조사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및 징계권고권, 개인정보보호기준 제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 -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자 피해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과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검증사업을 실시함 -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대가의 청구·징수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및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함 -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준수하여야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이용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여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휴대전화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지능적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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