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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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치원교사노조 "교육세는 교육에"… 영유아 특별회계 재정통합 재검토 촉...
보육 은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서비스 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 역시 각각의 목적과... 이를 통해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과정의 질 제고, 교원 전문성 확보 등에...
유치원교사노조 “교육세는 교육에 써야…유아교육· 보육 재정 분리하라...
내고 “ 정부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유아교육과 보육 의 재정을 하나의 영유아 특별회계 안에 묶는 현행... 반면 보육 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육서비스 와 보육 전문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인 만큼 재정도 각각의...
유치원교사노조 "교육세는 교육에"… 유아교육· 보육 재정 분리 촉구
재정 배분의 숫자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 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각각의 공공성 을 어떤 재정체계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 정부 는 영유아 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함 -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상향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 -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 감염병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반환, 영유아의 보호자가 지급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환수를 하거나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5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5년 이내의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종류와 형태 및 지급방법이 점점 복잡하고 세분화되어서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과실이나 부주의 및 착오에 의하여 보육료 및 기본보조금의 과오 교부 발생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는 위와 같은 보육료 및 기본보조금의 과오청구 및 교부의 경우도 모두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적용하여 반환명령 처분을 하게 됨 - 이에 따라 같은 사유로 시설의 운영정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평가인증취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됨 - 단순착오나 경과실의 경우에도 시정명령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과중한 행정처분을 당하게 될 형편임 - 따라서 과오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반환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선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시설운영정지 등 제재를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 보육료 이외에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차량이용비, 방과후급식비, 수련회비 등 다양한 종류의 필요경비를 받고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의 장이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를 정하고는 있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연간 필요경비 수납한도가 272만원에 달하고 있음 - 영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 영유아보육비 지원수준을 보육시설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보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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