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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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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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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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61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 신장병 환자의 투석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법안 발의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04-03

2004097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년 시기에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6-12-05

1900504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7-04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년 시기에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지원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11-02-21

1809498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제도에서 건강보험제도로 편입된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함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함 - 급여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의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함 - 국가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불할 수 있도록 함

곽정숙의원등 11인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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