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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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쟁,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교육격차'다
학생 600명인 학교 가 300명이 됐다고 건물을 절반만 난방할 수는 없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에도 교사와 급식 , 돌봄, 상담, 특수교육,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 를...
"AI 말하지만 학교 는 인터넷도 안 돼…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교육...
경남에서만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가 268곳(18%)에 달해 예산이 줄어도 학교 와 급식 , 통학버스 운영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줄인 게 학생 상담 인력이었다"며 "한국 사회 전체 자살의 42.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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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국세 연동 손질" vs "교부율 유지" 대립…"병력 줄어든다고 국...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늘리되 새로운 교육 수요에 재정을 집중하고 교육재정 전체 의 물꼬를... 비판하지만 학교 급식 비, 누리과정, 고교 무상 교육, 최근 확대된 돌봄까지 모두 교부금으로 충당해 온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식품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학교급식은 공교육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임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운영비·식품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해 건강한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경비의 지원대상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기존의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가구소득분위별 지원대상을 추가로 명시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학교급식경비의 지원 관련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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