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8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80상임위 심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준형의원 등 20인2026-03-03
2210355공포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0인2025-05-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983수정가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공관 설치법은 공관의 설치 및 변경 기준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상황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자체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설치 및 변경을 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재외공관의 탄력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시, 대상국가와의 정무관계, 교역·투자 규모, 교민 및 인적교류 현황, 대상국가의 국제적인 중요도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개편방안이 필요함
이윤성의원등 12인2010-11-22
1808545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국민을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재외국민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정옥임의원등 10인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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