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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08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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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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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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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 2. 24)에서 심사한 결과, 1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여성가족위원장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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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들에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받도록 함 -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소통 문제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혜성의원등 10인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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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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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함

조진래의원등 20인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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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들의 불리한 사회적·경제적인 지위와 편견으로 생활수준이나 사회적응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등 13인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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