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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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11상임위 심의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음 -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공감을 표시함 - 역사교육을 홀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강창일의원등 22인2011-02-18

1810877임기만료폐기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음 -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음 - 역사교육을 홀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강창일의원등 22인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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