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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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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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으로 세탁된 10대의 혐오, 거름망 없는 사회가 자초한 ‘강제 규제...
이어 중국 및 특정 정치 성향 비하(‘짱깨’ ‘좌빨’), 젠더 비하(‘삼일한’), 지역 및 소수자 비하가 뒤를... 민주주의와 역사 , 인권 교육 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도록 교사의 정치 기본 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앞장서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음 -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음 - 역사교육을 홀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음 -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공감을 표시함 - 역사교육을 홀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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