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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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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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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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 - 수익자·원인자 비용 부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통 후 100년 이상 경과된 철도와 연관된 철도시설로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특정지역의 발전을 명백히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혁의원등 10인2011-10-28

1802246임기만료폐기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선로의 이설 또는 지하화를 요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함

장광근의원등 11인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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