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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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추천보조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지급의 요건이 되는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은 전국지역구총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적시하려는 것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함 -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여성추천보조금이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용도에 쓰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28조제3항의 여성추천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 -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 -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함 -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치자금법」 제40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및 후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금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정치자금법 제9장 보칙 제52조제2항에서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둠 -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후원금 내역을 정치자금범죄로 임의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계좌개설자와 거래상대방이 자신들의 금융거래자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음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예금자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금융거래자료의 제공사실을 계좌개설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의무가 없는 소액후원금 관련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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