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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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일단 멈춤, 통합과 소멸의 시대, 심상찮은 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29%252F20260729110251662672.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일단 멈춤, 통합과 소멸의 시대, 심상찮은 미...
현재 우리나라 의 총 243개의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중인 등록된 공립미술관이 78개관이다.... [사진=Wikipedia] 아시아에서는 중국 이 지방 정부의 성과주의와 결합해 80년대 일본 버블시대의 미술관...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 스레드) 출처자료: '스레드' ⁉️###⁉️교육부 발령 진짜였네 출처자료: '스레드' 우리나라 공무원 을 중국 ... 지방 자치단체에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은 모두 29명이었다. 출신 국가는 중국 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과...
"李대통령, 양문석 국회의원 만들더니 이중 잣대"…국민의힘, 李 SNS 정치...
공무원 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법 구조에 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무원 은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ᆞ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를 지원하며,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의사자 가족에 대한 우대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품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적용요건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와 영토를 왜곡하고 있음 -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합격자에게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음 -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음 - 역사교육을 홀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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