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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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네 번의 전세난, 하나의 교훈[박선영의 경제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5%252F6%252F7892584%252Fsmall.jpg&w=3840&q=75)
네 번의 전세난, 하나의 교훈[박선영의 경제 인사이트]
1989년 12월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고쳐 임대차 계약 기간의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 으로 늘렸다.... 전세가 임차 가구를 주택 소유자에 대한 사실상의 채권자로 만든다는 점이 대규모로 드러난 시기였다. 2008년...
실거주發 전세대란 쓰나미…17% 대폭등 '文정부 주거재앙' 재현 우려
당시 1년간 서울아파트 전세가 격이 무려 17% 폭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의 후폭퐁은... 당시 전세대란은 임대차 보호법 강화, 1 주택 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다른 부동산 대책과 겹치면서...
이제 국토부와 법무부의 시간
기존 주택 의 경우엔 현재의 전세가 격 이하로 매매가가 내려갈 수 없다. 내려갈 경우 깡통 전세가 되고 그... 전체 주택 에 대한 계약갱신권이나 임대료 기준이 담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법무부의 일이다. 전세사기 피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및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보장함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함 - 임대인이 계약기간(계약갱신 후 임대차 존속기간을 포함) 동안 또는 계약갱신의 경우 증액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필수적 요소임 - 그러나 가구수와 주택수를 비교하는 주택보급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111.9%였으나 자기 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1995년 53.3%에서 2005년 55.6%로 미미한 증가에 그침 - 전세금 상승추세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올 1분기에만 4.3% 올라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연간 상승률 7.1%의 절반을 훌쩍 넘음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주택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임대차계약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대인의 소유권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내 분기별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성 및 지역상황반영을 위해 현행법에서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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