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복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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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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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5-10-18비판

‘부자 나라’ 미국에는 왜 이렇게 홈리스 가 많을까 [썰로벌]

거리에 방치돼있는데다, 특유의 거대한 규모 때문에, 외부인 눈에 미국의 홈리스 문제 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해보이는 거죠. 미국 노숙자들이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제도의 차이 때문이지만...

ohmynews.com2025-07-22중립

윤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 왜 새 정부에서도 철회되지 않는가 [소셜 코...

또 다른 원인 으로 관료들의 정책 통제와 우위 구조를 들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법안 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달려있는데, 이는 국회가 아니라 복지 부가 결정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ilemonde.com2025-07-22중립

윤 정부가 개악한 약자공격 '의료급여' 정책, 전면 철회해야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적 운영, 사적이익 추구, 탈시설화 원칙의 부재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장애인 인권보호 및 옹호를 위한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함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옹호기관, 긴급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사 중 1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를 삽입하여 취소 사유를 강화하도록 함 - 복지요구 조사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함 -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함 -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함 - 시설평가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함 - 이의신청제도를 둠

박은수의원 외 86인2011-10-20

1809878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보호서비스에 치중해 왔으며, 최근 아동의 빈곤, 결식, 학대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기존 법령과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기반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등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함 - 아동복지시설 관련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위탁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기 위한 위탁가정 선정절차가 미흡함 - 적정 위탁가정 선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등 가정위탁 아동의 인권 및 복지증진이 기대됨 -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을 타인으로부터 산 자, 아동매매를 중개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움 - 아동 금지 행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기대됨 -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친권상실 청구요청권자의 범위와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친권상실청구를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법원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해당 요청기관에 알리도록 함 - 이와 같이 청구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구요지 등을 요청기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친권상실청구제도의 실효적 운영이 기대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 제거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실종,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에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두어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아동의 신변을 위협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취약지역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정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시설 유형 정비를 통해 서비스 중복방지 및 사각지대 방지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치료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시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의 명령 사유를 추가함 -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애주의원등 10인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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