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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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를 감당해주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간병비나 보철구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하거나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상해를 입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부상하여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3년 동안만 요양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음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를 감당해주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간병비나 보철구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 치유될 때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요양비를 지원하고,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함 - 군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 요양기간 2년의 제한을 두고,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1년간의 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원을 종료함에 따라 그 이후의 요양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치유에 필요한 비용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급기여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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