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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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용인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제주형 주민 자치 , 주민 권한...
주민 자치 법 제화 운동을 한 5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올해 2026년 4월 24일 지방 자... 주민 자치 회가 주도해서 주민 조례안 을 만들고, 그걸 주민 총회의 결정을 받아서 청구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대전노동계 "시민 뜻 담긴 산재예방조례 제정해야"
없이 조례안 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방자치 , 시민 생명 지키는 일부터"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왼쪽)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유솔아...
경남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 조례 제정 추진
마련한 조례안 은 재산이나 소득 규모,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경남 내 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 모두에게 개인별로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을 정기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자치법 상 주민 조례 청구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그 조례안이 처리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함 -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그 조례안을 부의하였을 경우 지방의회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그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되도록 함 -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참여 기회 및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거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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