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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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이 나라 바꾼다] 노동 권도, 경영권도 지키는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7%252Fnews-p.v1.20260816.5f1aae702d5d40a1b820e61fe4fbf40a_R.jp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노동 권도, 경영권도 지키는 길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26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나몰라라?…경영성과급은 교섭대상일까
반면 노동조합 법에서는 ' 노동 쟁의'를 노사 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것이 현행법 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및 ...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2)
감독 관계 및 사용자의 진술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제출된 문서가 노동조합 설립... 조합 이라는 결사의 사회적 존재나 헌법상 단결권 주체의 지위 자체를 창설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09.12.30)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조건 통일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효력이 문제되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함에 따라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 규제를 철폐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성 확보 및 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의 사용자 지급 금지 원칙 하에 예외적으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안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함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 삭제, 안 부칙 제7조, 제8조 신설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됨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함에 따라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노사정이 논의하여 2009년 12월 4일에 노사정합의안을 도출함 - 그 합의정신을 반영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일부 개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이 법 개정에 따른 후속입법, 산업현장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로 함 -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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