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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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쿠팡과 싸우는 사람들 ②] "아버지 산재 부정한 쿠팡, 이제는 인정하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4024_112415_2118_v150.jpg&w=3840&q=75)
[쿠팡과 싸우는 사람들 ②] "아버지 산재 부정한 쿠팡, 이제는 인정하고...
쉼이 없는 거죠." 재현씨는 공인노무사 를 선임하는 대신 유튜브를 보고 혼자 산재 신청을 했다. 아버지와... ▲쿠팡 산재피해 유가족모임, 쿠팡 노동 자의 건강한 노동 과 인권을 위한 대책 위원 회, 공공운수노조...
[Who Is ?] 양형남 에듀윌 대표이사 회장
2023년 감정평가사· 노무사 교육과정을 론칭했다. 2024년 원격국비교육원을 개원했다. 대기·수질환경기사... 2010년 서울상공 회의 소 교육분과 위원 회 부 위원 장,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부회장을 맡았다. 2011년...
규약 및 결의 처분 시정명령의 기준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정경심 법무법인 한결 공인노무사 1. 머리말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단지 규약이나 결의 처분 이 노동 관계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만으로 그친다. 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진술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불임금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인 노동부에의 진정, 소액재판,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은 절차가 복잡하고 최장 2~3년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만족도가 낮음 - 체불임금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를 도입·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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