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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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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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함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접근권한의 설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함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소유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콘텐츠를 제공한 자에게 구매정보 및 이용자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통신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자율 분쟁 기관 또는 단체가 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절차가 번거로워짐에 따라 당비 납부에도 일부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 월 10만원 이하의 당비 납부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이용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여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휴대전화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지능적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자우편, 인터넷게시판, 문자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정보)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전자우편, 전화·모사전송기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하려면 이들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일원화함 - 위법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스팸정보와 관련된 벌칙을 강화함 - 스팸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의 실효성 정도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화·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누구든지 타인명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함 - 정부는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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