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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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과천 경마장 이전 '2029년 완료' … 이전 재원, 마사회법 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6%252F24%252F2026062400201_0.jpg&w=3840&q=75)
[단독] 과천 경마장 이전 '2029년 완료' … 이전 재원, 마사회법 개정·...
마사회 는 국제 수준의 경마장 조성을 위해 현 부지(35만평)보다 훨씬 넓은 50만평 이상의 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접근성 유지를 위한 신규 전철역 설치 , 경영 안정을 위한 전자마권 규제 완화 및 장외발매소 추가...
"지역 언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게 민주 정부의 책무"
순간으로 '마권 장외발매소 (화상경마장)' 개장이 철회됐던 사건을 들 수 있다. "2006년에 원주 버스터미널... 결국 한국마사회가 건물을 매각하고 철수했어요. 이후로는 조례와 법을 통해 지역사회에 경마장 설치 가 금지되는...
‘황금알 낳는 거위’ 경마장…거위병도 따져봐야 [오상도의 경기유랑...
과천시와 한국마사회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유치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들도... 주거 밀집 지역에 장외발매소 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주마 은퇴 이후 동물권을 둘러싼 사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 발매를 위한 시설 즉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위원회는 2008년 11월에 ‘도심의 장외발매소는 생활밀집지역과 격리시키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사행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이전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그 승인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장외발매소 난립으로 인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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