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장전입, 위장이혼까지…'특수 학교 입학전쟁' 이면의 '잔혹한 현실' [취...
'특수 학교 입학전쟁' 취재를 하며 그런 딜레마를 왕왕 느꼈다. 다양한 종류의 장애, 발달 지연 등으로 인해... 공 교육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C 씨는 자녀를 3년째 홈스쿨링 중이다. 현재 법 규정상 학교 를 무작정 안...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대 국민 호소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들, '역할 전문화' 경찰개혁 강조... 심의의 교육 청 이관을 핵심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과제로 제안함 □ 한국노총 8.15 광복 81주년 기념 자주평화대회 15일...
"일본화 교육 안 된다" 독립·자존 일깨운 경남 교사들
1908년 ' 사립학교 령' 등을 통해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을 통제하고 일부 학교 를 폐쇄하거나 공립 학교 로 전환했다. 서당에도 보통 학교 입학을 유도하고 일본어와 산술 등 신 교육을 확대했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비리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사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조정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내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의 정상화가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학교운영 파행 등의 책임이 있는 종전의 재단인사측 인사를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로 선임할 경우에는 전체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4.7%로 재정수입 기반이 취약하여 설치학교에 대한 법정부담 외에도 전출금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통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조기 확보와 고수익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정안정화 및 설치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