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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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멈춤' 언제까지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 개선소 위원회 에 상정돼 논의된 뒤로... 광복절 연휴 이후 19일부터 법제사법 위원회와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국방 위원회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역사적 전환점" vs "소시오패스 정권" [정...
그런가 하면 방통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의원의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배정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의사일정 제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단 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국회 장내 소란, 90%가 법사위…국토·행안은 '무더기 법안 심사'
조사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 위원회 에서 단번에 100건 이상을... 보건복지 위원회 가 4번, 2차 연도엔 기후에너지위·국토위·행안위 5번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국회법 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정책 품질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및 국가의 재정을 소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기관 중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세종의사당에 둠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생산 3배, 수출 5배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재?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계획의 수립 및 추실실적의 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근거를 신설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능력 등을 갖춘 기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의 지정 및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또는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내용의 구체화 규정을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개방·활용 근거를 마련함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실증기반의 구축과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로 인한 수요기업의 손해 담보를 위해 특화선도기업등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등의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이 심각하여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야 갈등의 완화를 위한 법률안 조정절차와 필리버스터 제도 등을 도입함 -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둠 -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해당 소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 법률안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법률안조정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간사 간의 합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이 경과한 후 처음 개회하는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함 - 의원은 발의할 의안이 법률안인 경우에는 그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10일 이상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회의장을 제외한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하게 할 수 있음 - 회의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회의장 건물 안에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국회 소속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회의장 건물의 점거, 국회 경내에서의 기물파손 행위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회부가 있거나 징계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여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질문제도는 국정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 - 그동안 오랜기간동안 실시해 온 결과 당초의 제도도입의 본질이 왜곡되어 일부 의원들의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질문과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부의 답변, 그리고 고함과 야유, 파행과 잦은 離席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대정부질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성숙된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질문제도를 과감히 개편하여 대정부질문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걸맞게 의회가 진정으로 행정부의 올바른 견제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대폭 개편하고자 함 - 대정부질문을 위해 매 회기마다 대정부질문 의원들만으로 대정부질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문일답의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함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하는 등 대정부질문제도를 대폭 개선함 - 국회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정부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대정부질문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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