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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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2대 전반기 국회 , 상임위도 양극화…법사위 162회 vs 외통위 56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92810283842142_1790558918.jpg&w=3840&q=75)
[단독]22대 전반기 국회 , 상임위도 양극화…법사위 162회 vs 외통위 56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79건(11위)를 기록했다. 하위권은 운영 위(41건, 15위)를 제외 하면 모두 야당 상임위다. 산중위 78건(12위), 국방위 57건(13위), 외통위 56건(14위), 성평등위 37건(16위), 정보 위 31건(17위) 등의 순이었다....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멈춤' 언제까지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 개선소 위원회 에 상정돼 논의된 뒤로... 광복절 연휴 이후 19일부터 법제사법 위원회와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국방 위원회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역사적 전환점" vs "소시오패스 정권" [정...
그런가 하면 방통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의원의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배정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의사일정 제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단 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정책 품질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및 국가의 재정을 소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기관 중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세종의사당에 둠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생산 3배, 수출 5배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재?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계획의 수립 및 추실실적의 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근거를 신설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능력 등을 갖춘 기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의 지정 및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또는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내용의 구체화 규정을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개방·활용 근거를 마련함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실증기반의 구축과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로 인한 수요기업의 손해 담보를 위해 특화선도기업등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등의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이 심각하여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야 갈등의 완화를 위한 법률안 조정절차와 필리버스터 제도 등을 도입함 -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둠 -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해당 소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 법률안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법률안조정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간사 간의 합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이 경과한 후 처음 개회하는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함 - 의원은 발의할 의안이 법률안인 경우에는 그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10일 이상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회의장을 제외한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하게 할 수 있음 - 회의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회의장 건물 안에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국회 소속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회의장 건물의 점거, 국회 경내에서의 기물파손 행위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회부가 있거나 징계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여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질문제도는 국정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 - 그동안 오랜기간동안 실시해 온 결과 당초의 제도도입의 본질이 왜곡되어 일부 의원들의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질문과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부의 답변, 그리고 고함과 야유, 파행과 잦은 離席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대정부질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성숙된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질문제도를 과감히 개편하여 대정부질문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걸맞게 의회가 진정으로 행정부의 올바른 견제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대폭 개편하고자 함 - 대정부질문을 위해 매 회기마다 대정부질문 의원들만으로 대정부질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문일답의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함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하는 등 대정부질문제도를 대폭 개선함 - 국회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정부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대정부질문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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