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주시 ' 특정건축물 특별 법' 대비 총력
전주시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특별조치 법)' 시행 대비에 본격 나섰다. 시는 오는 12월... 특히 이번 법안 은 지난 2014년 시행 대비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다가구주택의 대상 면적이 기존...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지자체 준비 착수
불법 건축물 을 양성화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차원의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 오는 12월 중순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아유경제_부동산] 중앙ㆍ지방정부 '건축 정책' 협력 본격화… 협의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94569_78285_3148.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중앙ㆍ지방정부 '건축 정책' 협력 본격화… 협의회 ...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 법안 은 일정 규모 이하ㆍ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불법ㆍ위반 건축물 중...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행강제금의 감면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상향조정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총 부과 횟수를 줄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 대부분 및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음 - 이에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신고대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ᆞ공동주택 및 조립식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