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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08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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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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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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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2024-10-30
2011342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일부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2년 이상 3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급속한 산업기술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창의적 지식기반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의 배출이 곤란함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학과 및 전공의 직무분야에 따라 1년 이상 4년 이하로 다양화하여 직업교육 강화 및 활성화, 급변하는 산업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배출,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호할 수 있는 직업교육경로 구축, 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실현하고자 함

홍문종의원 등 10인2018-01-10
1811007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보건 의료 분야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 다양화 된 고등교육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를 충족시키는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는 것임

정영희의원등 13인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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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007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보건 의료 분야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 다양화 된 고등교육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를 충족시키는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는 것임

정영희의원등 13인2011-03-07
1810624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하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함

김춘진의원등 11인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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