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08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8-12
22193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0인2026-06-19
22182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4-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505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서 난방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지출비중이 높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실정임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난방용 석유류와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의원등 10인2010-05-24
180031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정해걸의원등 10인2008-07-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