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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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20250424200138_21571.jpg&w=3840&q=75)
[Who Is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는 10월28일 인사청문회 를 열었으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11월2일 국회 에... 국가과학기술 위원장 이 2012년 12월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2월25일 주요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14:00 국회 ) ▲ 과기정통부, 국가 우주 위원회 (14:00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 식약처, 국무회의(10:00 서울)... 지명자 인사청문회 (미동부시간 09:30)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방미(~27일) ▲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오늘의 주요 일정] 참여연대, 2차 공천 반대 명단 발표 기자회견
00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 방심위 방송소위(10:00 대회의실) ▲ 방심위 광고소위(14:00 대회의실) ▲ 김유미 식약처 차장, 식품산업협회 정기총회(11:30 서울) [사회]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국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고, 위원 구성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인사청문 실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함 -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는 때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피선거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자를 제외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원의 능력과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인권위원 구성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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